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새로운 규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도입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대상 금액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신고 방법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인정됨
▶신고 항목
- 보증금 및 월세
- 임대 기간
- 계약 조건 등
2024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4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 단순 신고 지연: 4만 원~3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기존 계획보다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완화되었으나,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여전히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의 차이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확정일자’와의 차이를 혼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란?
- 임대차 계약서를 법적으로 공증받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
- 신고제와 별개이며, 임차인이 신청해야 함
▶임대차 신고란?
- 정부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확정일자와 목적이 다름
- 정부는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알림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임차인 영향
- 임대 소득이 공식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
-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계약 증가 가능성
- 고령층이나 외국인의 경우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함 초래
▶임대인 영향
- 임대 수입이 투명해지면서 세금 부담 증가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위험
- 정부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선 및 주민센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가능성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만, 전월세신고제는 개편 논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이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보완 가능성
- 과태료 유예 기간 추가 연장 여부 검토
- 고령층, 외국인 대상 신고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 조작 방지책 논의
- 정부는 시장 반응을 살펴본 후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론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2024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확정일자와 신고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절차를 숙지하여 불이익 방지
제도의 본격 시행과 함께 시장의 반응 및 추가 보완책 여부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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