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대상, 기간, 신청 방법, 최대 90일 사용!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 동안 안정적인 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족돌봄휴직이란? 2. 대상 3. 휴직 기간 4.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5. 결론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 즉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가족을 돌보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 동안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이 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입니다.

• 조부모: 부모의 부모에 해당하는 조부모
• 부모: 근로자의 부모.
• 배우자: 근로자의 결혼 상대방.
•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 자녀: 근로자의 자녀.
• 손자녀: 근로자의 자녀의 자녀.

이 법적 정의에 따라, 근로자는 위에 해당하는 가족 중 누구든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제한 

다음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가족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다른 직계 비속이 돌봄 가능할 때
•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구인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대체방안 협의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업무 시간 조정
• 연장근로 제한
•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탄력적 운영
• 기타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의 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장 기간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최대 90일을 돌봄휴직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 가족돌봄휴직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사용하는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30일 미만의 기간으로는 나눠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속기간 포함 여부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의 경력 기간에 포함되어 이후의 근속 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기간 설정은 근로자의 가정 상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자리를 보존하고, 휴직 후에는 근로자가 원래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시점

•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휴직 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신청서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돌봄휴직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추가 서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의 건강 상태, 가족 외 다른 돌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문서 제출: 신청자는 위의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종이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신청: 돌봄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할 경우, 원래의 종료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철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는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무효: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휴직 기간 연기 및 신청 철회

• 가족돌봄휴직 종료 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은 원래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돌봄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이 치유된 경우, 신청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종료

• 가족돌봄휴직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치유 시, 근로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7일 후에 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건강 문제나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직장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 기간과 조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제도의 적용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복지와 근로자의 직장 내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로서, 더욱 많은 관심과 활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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